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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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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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1 윤성원 1 이상혁 1 양영태 1 임영득 1 남명진 1 서예교 1 전정구 1 김기섭 1 이기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179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8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7누266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9.1.15.(74),1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3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6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누1407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4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5, 1996. 12. 26.
 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7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4누1300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842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다1681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9.1.(17),248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153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5.8.15.(998),277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1. 서울고법 1994.10.27 선고 94구6958 판결
  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3, 1994. 1. 7., 각하
 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확인
   소득세법제29조제1항위헌확인
  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누239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
14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6누36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0.1.(833),124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15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5누35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4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16. 서울고등법원 1983. 7. 19. 선고 82구29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